모욕죄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이 이의신청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uestion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뒤 경찰 조사에서 특정성, 공연성은 인정하나 모욕성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의자 범죄 혐의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이 이후 고소인이 다시 이의신청 하여 검찰로 송치되었고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이 경우
1.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경찰 조사시 긴장되어 하지 못한 말이 있는데 잘 정리하여 탄원서로 제출하는 것이 좋은가요?
2. 기소될 확률이 높을까요?
: 고소인은 유명인이라 변호사를 수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상대방에게 제공되는 정보 범위는 어느정도까지인가요?
: 불송치 결정 사유와 제 신상 정보를 제외한 피의자 신문조서까지 모두 고소인에게 공개되는건가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에게 피의자 신문조서까지 공개하여 주지는 않습니다.

2. 탄원서는 큰 의미가 없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시거나, 변호인 의견서 받으시어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이광덕 변호사 · Answer

1.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한 후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할 수도 있고, 보완수사 등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검찰에 제대로 된 탄원서,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상대방에게 피신조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검찰에서의 결정에 대해 불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상담을 받고 사건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

정성열 변호사 · Answer

1.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검찰에서 기록을 재검토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다시 경찰로 기록을 보내 재수사요청을 합니다. 
2. 기소확률은 검찰의 재수사요청이 있다면 재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불송치결정의 이유만 공개되며, 피신조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일단 한번 불송치 결정이 난 사건의 경우 쉽게 결론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검찰에 의견서 내지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불송치 결정 사유는 고소인에게 우편으로 통지가 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