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불송치로 방어한 성공사례 #인스타모욕죄 

이어지는 글에서는 인스타모욕죄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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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인터넷상 모욕죄는 처벌 수준이 낮아 사회적 경각심 또한 낮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고소가 이어져도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모욕죄만이 아닌 명예훼손까지 더해졌다면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다행히도 모욕죄, 명예훼손 모두 해당할 경우 명예훼손죄만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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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허위사실 혹은 사실에 대해 공공연한 곳에 이야기하여 당사자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켰을 시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명예훼손의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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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이는 모욕죄, 일반적인 명예훼손에 비해 사이버 명예훼손은 처벌 수위가 더욱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사이버 특성상 한번 잘못 퍼진 정보는 바로잡기 어려우며 짧은 시간 내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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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상담하다 보면 종종 '벌금형만 받아도 괜찮지 않나요?'라는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물론 실형만 피하면 되시는 분들께는 괜찮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형도 혐의가 인정되고 처벌이 이루어진 것으로 범죄 전과에 남습니다.​

이 말은 즉 여러분의 전과가 범죄 경력자료에 기재될 수 있다는 것이며, 해당 범죄가 삭제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때문에 따로 수사기관에서 전과 기록을 조회할 수 있으며 향후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과는 공무원 시험 같은 공적 채용에 있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요.​

때문에 아무리 처벌이 약한 사건이라도 가능한 경찰 조사부터 발 빠르게 대응하여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최선책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모욕죄, 명예훼손에 대해 도움 될만한 내용을 작성해 드렸습니다. 이 글만으로 궁금증이 모두 해결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 같습니다.​

주변에 마땅하게 아는 변호사가 없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제게 도움을 요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모욕죄/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저인만큼, 저만의 노하우를 통해 빠르게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긴 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