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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불송치로 방어한 성공사례 #인스타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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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불송치로 방어한 성공사례 #인스타모욕죄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서울대, 서울대 로스쿨 졸업 후 국내 손꼽히는 대형 로펌을 거쳐 지금까지 고수해온 원칙이 1가지 있습니다. 바로 '의뢰인께 진실로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자'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무심코 작성한 댓글 혹은 게시글로 인해 인스타모욕죄로 고소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모욕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모욕죄는 공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대 1년의 징역형, 금고형 또는

2백만 원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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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모멸적인 언행 등을 이용하여 상대 평가를 절하하는데 영향을 주었다면 성립하게 되며 공연성/모욕성/특정성을 충족한다면 실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갑작스럽게 당한 고소에 '정말 실형을 선고받게 되진 않을지...'불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실형을 피할 방법 1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앞서, 여러분이 혐의를 부정할 것인지 혹은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만일 혐의를 부정한다면 여러분의 댓글 혹은 게시글이 모욕죄에 성립하지 않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시면 됩니다.​

반면, 혐의를 인정한다면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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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두 경우 모두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노하우에 따른 전략이 필요하므로 실력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모욕죄 사건은 어떤 방식으로 성립요건에 따라 대응하는지에 따라 심각한 경우 실형을 선고받거나 높은 금액의 벌금형 혹은 합의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 현재 의도치 않게 인스타모욕죄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모욕죄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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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노하우가 분명한 변호사라면 그만의 노하우 담긴 전략을 통해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인스타모욕죄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

​

인스타모욕죄, 명예훼손까지 더해졌다면?

사실 인터넷상 모욕죄는 처벌 수준이 낮아 사회적 경각심 또한 낮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고소가 이어져도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모욕죄만이 아닌 명예훼손까지 더해졌다면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다행히도 모욕죄, 명예훼손 모두 해당할 경우 명예훼손죄만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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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허위사실 혹은 사실에 대해 공공연한 곳에 이야기하여 당사자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켰을 시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명예훼손의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명예훼손 처벌 수위

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

7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


이는 모욕죄, 일반적인 명예훼손에 비해 사이버 명예훼손은 처벌 수위가 더욱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사이버 특성상 한번 잘못 퍼진 정보는 바로잡기 어려우며 짧은 시간 내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

인스타모욕죄, 벌금형 괜찮으신가요?

사실 상담하다 보면 종종 '벌금형만 받아도 괜찮지 않나요?'라는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물론 실형만 피하면 되시는 분들께는 괜찮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형도 혐의가 인정되고 처벌이 이루어진 것으로 범죄 전과에 남습니다.​

이 말은 즉 여러분의 전과가 범죄 경력자료에 기재될 수 있다는 것이며, 해당 범죄가 삭제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때문에 따로 수사기관에서 전과 기록을 조회할 수 있으며 향후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과는 공무원 시험 같은 공적 채용에 있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요.​

때문에 아무리 처벌이 약한 사건이라도 가능한 경찰 조사부터 발 빠르게 대응하여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최선책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모욕죄, 명예훼손에 대해 도움 될만한 내용을 작성해 드렸습니다. 이 글만으로 궁금증이 모두 해결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 같습니다.​

주변에 마땅하게 아는 변호사가 없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제게 도움을 요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모욕죄/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저인만큼, 저만의 노하우를 통해 빠르게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긴 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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