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인스타댓글고소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다들 한마디씩 하길래, 별생각 없이 댓글 달았을 뿐인데.. 갑작스러운 고소로 당황스러운 마음이 크실 텐데요. 이런 마음으로 다급하게 인터넷에 검색하여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계실 거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당장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받으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이는 제가 변호사라서, 단순히 저를 찾아주시란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SNS 댓글은 자칫하면 명예훼손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분 들이 인터넷상 댓글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시곤 합니다.
기껏해야 합의하거나 벌금 내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으로 사건 해결을 차일피일 미루시곤 합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미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나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인터넷 명예훼손의 경우 그 파급력의 위험성 때문에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물론 허위 사실을 적시했는지, 사실 적시했는지 등에 따라 처벌 수위에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하지만, 분명한건 실제로 징역형을 받은 사례도 존재하고, 단순한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되면 그 기록은 평생 남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 현재 인스타댓글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시어 경찰 조사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부디 실력있는 전문가를 찾아 경찰 조사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초동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검찰 송치 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인스타댓글고소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인스타댓글고소,사실을 적시했다면?
인터넷상 명예훼손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당한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인스타에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댓글고소,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
사실을 적시한 것에 반해, 허위사실을 댓글로 작성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엄격해지는데요.
이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작성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최대 7년의 징역형 혹은 10년 이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댓글고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현재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고소인 측에서 주장하는 범죄 사실에 대한 성립요건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하는데요.
1. 구체적 사실 적시
2. 공연성
3. 특정성
사실 인스타 댓글을 달아 고소당했다면 대부분 위 3가지가 충족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위 성립요건 중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초점을 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모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범죄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면 최대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공소권 없음'에 따라 사건을 종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턱대고 고소인을 찾아가 합의를 시도할 경우 2차 범죄로 이어져 상황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기에 합의는 가능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오늘은 한 번의 실수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내용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혹시 주변에 도움받을 변호사가 없거나 믿고 맡길 수 있는 명예훼손 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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