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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댓글고소? 합의하면 될거란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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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댓글고소? 합의하면 될거란 착각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인스타댓글고소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다들 한마디씩 하길래, 별생각 없이 댓글 달았을 뿐인데.. 갑작스러운 고소로 당황스러운 마음이 크실 텐데요. 이런 마음으로 다급하게 인터넷에 검색하여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계실 거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당장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받으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이는 제가 변호사라서, 단순히 저를 찾아주시란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SNS 댓글은 자칫하면 명예훼손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 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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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분 들이 인터넷상 댓글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시곤 합니다.

기껏해야 합의하거나 벌금 내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으로 사건 해결을 차일피일 미루시곤 합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미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나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인터넷 명예훼손의 경우 그 파급력의 위험성 때문에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물론 허위 사실을 적시했는지, 사실 적시했는지 등에 따라 처벌 수위에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하지만, 분명한건 실제로 징역형을 받은 사례도 존재하고, 단순한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되면 그 기록은 평생 남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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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현재 인스타댓글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시어 경찰 조사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부디 실력있는 전문가를 찾아 경찰 조사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초동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검찰 송치 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인스타댓글고소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인스타댓글고소,사실을 적시했다면?

인터넷상 명예훼손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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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당한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인스타에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댓글고소,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

사실을 적시한 것에 반해, 허위사실을 댓글로 작성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엄격해지는데요.​

이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작성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최대 7년의 징역형 혹은 10년 이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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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댓글고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현재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고소인 측에서 주장하는 범죄 사실에 대한 성립요건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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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하는데요.​

1. 구체적 사실 적시

2. 공연성

3. 특정성​

사실 인스타 댓글을 달아 고소당했다면 대부분 위 3가지가 충족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위 성립요건 중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초점을 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모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범죄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면 최대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공소권 없음'에 따라 사건을 종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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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무턱대고 고소인을 찾아가 합의를 시도할 경우 2차 범죄로 이어져 상황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기에 합의는 가능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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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 번의 실수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내용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혹시 주변에 도움받을 변호사가 없거나 믿고 맡길 수 있는 명예훼손 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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