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무혐의 받기위한 방안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비츠로 정현우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은 거짓말로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보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점차 심해지고 있어 사회에서는 이를 근절해야할 중대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범죄보다 중범죄로 다루고 있으며 단순히 심부름을 한 단순가담자 또한 실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수위가 매우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경우 무혐의를 받기가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거나, 모르고 가담하게 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행동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지 몰랐다는 점을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형량도 셉니다!

보이스피싱은 몰랐다고 해도 죄가 인정되는 만큼, 중범죄로 다스려지는데 처벌형량 자체도 매우 센편입니다.

우선 보이스피싱은 사기죄가 적용이 됩니다. 

보이스피싱의 행위 자체가 거짓말로 금전을 편취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이며 재산상이 이익이 성립하기에 사기죄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편취한 금액이 억단위 이상이 넘어간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은 대폭 상향됩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흔히 모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인출책이나, 전달책 등이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는데, 사기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범죄자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기죄보다는 형량이 약하기는 하지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만큼, 혐의에 연루되면 이 또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범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을 보면 카드나 통장, 신분증 등을 범죄조직에 제공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로인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와같이 보이스피싱은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혐의에 연루되기만 해도 꼼짝없이 처벌이 이루어져 무혐의는커녕,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도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무혐의받을려면 이것을 주의하세요!

형사사건은 경찰 및 검찰 조사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아내야 합니다. 만일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지 못하고 재판으로 송치가 되면 무죄를 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을시에는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령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확률이 90%이상입니다.

다시말해 수사초기가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법원은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억울함을 말로 해봤자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눈에 보이는 증거로 증명할 때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의도치않게, 속아서, 모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무혐의처분을 받고자 한다면 수사초기부터 확실한 물적 증거로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