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고소대리, 가해자 집행유예 

■ 범죄사실관계

A씨는 회사의 사내이사로, 거래처 회사의 영업수당 수수료를 정산받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 회사로부터 받은 영업수당 수수료를 회사계좌가 아닌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고, 심지어 그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습니다. 그것도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래처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된 회사측은 저희 변호인을 찾아와 A씨를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 업무상횡령죄 처벌기준

업무상횡령죄는 단순 횡령죄에 비해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형법에 따르면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업무상횡령의 법정형은 그 두 배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업무상횡령죄는 횡령으로 얻은 금액액수에 따라 처벌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처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업무상횡령으로 취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 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변호인의 조력

 저희 변호인은 선임 즉시 팀을 이루어 피고인인 A씨의 계좌 내역 등의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결과, 회사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피해금액이 무려 16억원에 이른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파악한 사실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였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함께 진술에 참여하여 사건의 내막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 A씨로인해 입은 막대한 피해 등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기소의견으로 재판에 송치해 줄 것으로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저희 변호인의 의견대로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으로 사건을 기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횡령 금액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등등이 정상참작되어 징역1년2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의뢰인이 가진 자료가 충분하지 못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무척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양의 자료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정리한 것이 주효하여 계좌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힐 수 있었고, 그 점을 수사단계와 재판과정에서 빠짐없이 소명하여 경찰 및 검찰이 모두 기소로 이어질 수 있었고, 법원에서도 혐의가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죄는 횡령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했든 고소를 하든간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래야 제대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