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미조치), 구약식 

■ 사고미조치 처벌기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여 5대의 차량을 충돌한 혐의로 사고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통사고 가해차량 운전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도 제공해야 합니다. 거기에 경찰에 신고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상 위반으로 사고미조치, 즉 뺑소니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고미조치, 뺑소니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사고현장을 이탈할 것이어서,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교통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중대범죄로 봅니다.

그래서, 처벌수위가 매우 센편입니다. 특히 뺑소니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까지 성립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됩니다.

■ 변호인의 조력

뺑소니 사건의 경우에는 도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범죄성립의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즉, 교통사고를 일으켰지만 사고 자체를 몰랐거나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에 대해 알았지만, 처벌이 두려워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고의성여부에 대해 타투기보단,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변호전략으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시도하는데 주력하였고, 그결과, 차량에 대한 보상이 전부 이루어져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원할히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도 적극적으로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해 선처를 해 줄 것으로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에 힘입어 재판부는 저희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벌금1500만 원이라는 이례적인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사고 여부를 인지하여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적시에 저희 변호인을 찾아와 피해자와의 합의와, 유리한 양형사유를 빠르게 제출한 것이 주효하여, 징역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미조치, 뺑소니 혐의는 중범죄로 판단해 처벌수위가 센편입니다. 따라서, 수사초기부터 법률전문가와 함께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