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거주자의 농지법위반 조사 및 처벌 

농지법위반에 대한 상담요청이 증가하였고 세종시,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경기도 등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입회를 수차례 참석하면서 언론보도로 알려지는 수사규모, 조사대상자의 수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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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농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시는 의뢰인의 대부분은 도시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에 작게나마 전원주택을 짓고 귀농생활을 시작하거나 작은 텃밭을 가꾸며 요양생활을 하기 위해 농지를 구입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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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소송 한 번 해보지 않았던 의뢰인A씨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농지법위반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놀라셨고 조사일정 연락을 받고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셨습니다.

부동산전문 손수범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A씨는 본인의 억울함을 법률적 도움을 통해 소명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들을 모두 준비하여 사무실에 방문해주셔서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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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의뢰인 A씨는 과로로 인해 병을 앓게 되었고 직장을 옮길 수 없던 배우자와는 주말부부로 지내며 지방의 농촌으로 이사하여 요양을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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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되어 의뢰인은 농지법 위반이 되는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매물등록을 한 상태이며 이 같은 사실에 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상세히 개진하였고 이를 증명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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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위반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본의 아니게 자경을 지속할 수 없었던 사유와 현재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렸습니다.

농지법 위반에 대하여 정치권에서도 계속하여 논란이 되고 있으며 지분쪼개기를 통해 시세차익을 챙긴 기획부동산, 농업회사법인 등에게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등 관련혐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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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30일까지 최근 10년 이내에 관외 거주자가 매매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중인 농지에 대하여 최초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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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관련혐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만큼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부동산전문 손수범 변호사와 함께 어려움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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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범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주위토지통행, 소유권확인, 공유물분할 등 다수의 부동산 분쟁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의뢰인과 소통하며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