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죄 집행유예 선고판결 

스마트폰 매수와 관련된 장물취득죄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장물취득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고가의 휴대전화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취득하였고 장물취득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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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취득죄 사건의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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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 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한 것은 잘못을 회피하기 위함이 아닌 사실관계가 상이한 점을 바로잡고 합당한 처벌을 받기 위함임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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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중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인 친구 상피고인 OOO의 부탁으로 휴대폰 전달을 도와주었을 뿐 이와 관련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을 통해 재판부에 설명하였고 피고인이 장물취득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 매우 적고 수사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장물취득죄 사건의 판결]

피고인 OOO을 징역 8월에, 피고인 □□□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에 대하여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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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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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행위는 잘못 되었지만 사실관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 합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므로 형사사건에서는 수사초기부터 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수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성공적인 판결을 위해 양형조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장물취득에 대한 부분은 잘못되었으나 피고인의 환경과 범행 후 정황, 범행 경위 등을 자세히 변론하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에 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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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취득, 횡령죄, 사기, 성범죄 등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손수범 변호사는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