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아청물소지 무죄/제작배포방조 혐의없음 

얼마 전 아청법 아청물소지죄(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 있어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저를 알기 며칠 전에 전관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년 8월경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 건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이후 당일 바로 조사를 받고, 살고 있는 부산에서 유명한 검찰출신 전관변호사님을 바로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사를 가선임해 둔 상태이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 바로 경찰서로 옮겨 즉일 조사를 받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정보도 없이 즉일 바로 혼자 조사를 받는 경우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임은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선임하고 나자 선임한 변호사님이 메가클라우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말을 하였고, 의뢰인도 변호사님이 실제 아는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저에게 전화상담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검찰 또는 법원 전관변호사님들이 메가클라우드가 뭔지 잘 알지 못하고 압수수색 해당 파일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이름조차 생소한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기 때문에 놀랄 일은 아니나, 다만 돈을 입금하기 전에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의뢰인의 말로는 당시 제가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니 선임한 변호사에게 물어보라고 하고 상담을 취소하였다는 말을 하였는데, 오래되어 기억나지는 않으나 원래 제가 변호사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상담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교체할 것을 전제로 문의하는 경우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기소의견으로 송치 후 수사지휘를 내려 경찰로 다시 갔다가 긴 시간이 경과된 뒤 결국 뒤늦게 기소되었습니다. 기소되게 되자 자신의 억울함을 꼭 풀 방법을 찾아, 늦었지만 서초동으로 저를 찾아와 제가 형사재판 변호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청물제작배포 방조죄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기소된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으나 제 판단은 달랐습니다. 뭘 하나 딱 지적해야 할 지 모를 정도로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은 제대로 된 것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동종전과의 경우에는 이전에 아청물 관련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평소 더욱 아청물에 유의하였다고 판사님을 설득하였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불리한 것이라 판단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오히려 유리한 것으로 판단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점에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에서 많은 양의 음란물이 발견되어 이를 유죄 입증의 증거로서 증거기록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 편철되어 있었으나, 저는 판사님에게 그렇게 많은 음란물이 있음에도 추가적인 아청물이 하나도 없음이, 오히려 피고인이 아청물소지의 고의가 없었음에 관한 간접증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정에서 나와 의뢰인이 판사님께서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사단계 처음부터 제가 변호하였다면 무난히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었을 사안이나 기소된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잘못된 초기대응을 바로 잡느라 상당히 어려웠지만 결국 무죄판결을 받아줄 수 있었습니다.

네이버 검색어 이벤트 사안, 아청물제작배포 방조죄에 대하여는 다수 무혐의를 받은 적이 있고 여러 번 소개한 바 있습니다. 내용이 거의 같아 다시 포스팅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이 중복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포스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번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은 검색어 이벤트가 이루어진 무료박사방에도 들어갔고, 검색어 이벤트 시간과 겹치는 검색도 15번이나 하였던 증거가 있었던 사안이라 제 판단으로는 실로 대단한 결과라 생각되어 포스팅합니다.

동종 다수의 사건을 변호하면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던 불기소이유서들을 제출하였고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으나 저 역시 불기소처분을 예상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증거상 15번이나 검색하였고 무료박사방에도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불기소이유서에는 제가 주장하였던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는 다른 불기소이유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내용이라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아청물제작배포 방조죄에 대한 인정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변호를 하다보면 동종 사건 재판을 해 본 경험이 없는 판사님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선고를 하여야 하는지 정확히 감이 없어 보이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거의 유사한 사건에서 선처받은 판결문을 제출하는 경우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 포스팅에서 아청물제작배포 방조죄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례를 소개했었는데 이 판결문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단순히 아청법 아청물소지죄, 성착취물소지죄라는 범주로 다 커버하는 것은 불충분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메가 사건, 금전구매 사건(여기서도 판매자나 트위터냐 디스코드냐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 검색어 이벤트 사건, 토렌트 사건 등 각 사건에 따라 변호사가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점이 다르고 대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적절한 변호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그 사건을 완전히 파악하고 장악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고, 거의 비슷한 사건에서 성공적인 사례인 불기소이유서나 무죄판결을 다수 제시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 이러한 점을 반드시 알아보아야 그 선택에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