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없음 롤 통매음 혐의없음 

12월 31일 혼잡한 이태원 길거리에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찾아 왔습니다. 이미 경찰조사는 받았으나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것으로 생각되어 억울한 생각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피의자신문조서부터 확보하였고 제 예상대로 불리하게 작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한데 혼자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대부분의 경우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불리하게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처음부터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대화를 주고 받다가 제스쳐처럼 접촉한 것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하였다가 CCTV를 제시한 이후 진술이 번복된 것으로 조서가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진술이 이루어진 이유는 자신은 죄가 없는데 괜히 접촉을 인정하면 억울하게 엮일 것 같아 처음에는 일단 없었다고 진술하려는 심리가 발동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진술이 이루어지는 것은 특히 성범죄에 있어서는 흔하게 있으나 이런 번복진술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여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사람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실제 죄가 없음에도 기소된 경우 증거기록을 받아보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실수가 있는 경우가 거의 백프로였습니다. 그런 사건을 변호할 때는 처음부터 빈틈없이 변호를 받았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미 이 사람은 유죄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베테랑 수사관이 진술을 몰아가는 경우가 흔하게 있기 때문에 혼자 출석한 피의자들은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조서 상으로 진술이 번복되게 작성되는 경우가 있으며, 피의자는 조사를 받으면서 부인하였다고 하는데 막상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아보면 죄가 인정되게끔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첫 조사의 잘못은 돌이킬 수 없는 불행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성범죄에 있어서는 흔히 있기 때문에 첫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불리한 부분이 있었으나 사건내용을 들어보니 제가 변호하면 쉽게 무혐의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걱정스럽게 의뢰인이 물어보아 영어로 말하자면 어피스오브케익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웃으면서 말해주었습니다. CCTV영상 캡쳐화면이 조서의 뒷면에 첨부되어 있어 흐린 화면이지만 등장한 모두에 대해서 각기 분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피의자의 팔 각도, 피의자의 손 접촉면과 고소인의 신체 접촉면을 지적하고 그 구체적인 법적인 의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해서까지 분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였고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들에 비추어 왜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지 자세한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판단을 하는 검사님과 판사님이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신이 아닌 이상 당연할 얘기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매음의 경우 성적 목적이 없었다, 강제추행의 경우 추행의 고의가 아니었다는 간단한 부인으로 일관하면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는 순진한 기대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자신이 실제 그러한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는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이 의뢰인의 경우 혼자 조사를 받기는 하였지만 바로 뭔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나마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던 것이 의뢰인 입장에서는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충실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관에게 의견을 추가로 전달하고 길지 않은 기간 후에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통매음에 관한 포스팅을 이미 하였는데 포스팅 이후 불송치결정이 추가로 내려진 건이 있어 소개합니다.

리그오브레전드 일명 롤 게임에 있어서 최근 통매음 고소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일삼는 사람들, 소위 헌터들은 고의로 게임을 지는 트롤행위를 하면서 욕설을 유발하거나 다른 포지션의 몬스터를 뺏어 먹는 트롤행위를 하면서 약을 올리고 이에 빡친 사람이 성패드립을 할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기쁜 마음으로, 고소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롤 통매음 고소인들의 경우 이미 고소 경험이 다수 있으며 동시에 진행 중인 고소 건들이 다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이 보냈던 채팅은 아래와 같습니다.

"늑음마 먹자 딱 지엠이 같은게 올라타서 넙죽 먹음"라는 채팅을 보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