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매음 목소리톡/롤 

오늘 하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하여 3건의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및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소개합니다.

먼저 목소리톡 "존나 꼴렸는데 지금 같이 폰섹할 여자 있어? 자지 터질 것 같아, 지금" 음성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목소리톡의 경우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을 널리 알린 대량고소가 시발점이 된 어플로서 메아리든 답장이든, 그 내용의 수위가 어떻든 제가 변호하는 건은 이제는 여지없이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매음은 무죄판결이 안 나온다, 거의 안 나온다, 매우 어렵다는 말이 돌고 있는 것 같으나 현재 나와 있는 판결들은 제가 주장하는 법논리 등을 포함하여, 제가 변호하여 받은 판결들이 아닙니다. 제가 진행 중인 통매음 사건에서 다수의 무죄판결이 내려질 예정이고 무죄판결이 내려지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빨리 선고가 내려지기를 바라고 있으나 현재 고소인들이 증인으로 불출석하고 있어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처분이 늦어지고 있어 의뢰인이 걱정이 많았으나, 예상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 되었다는 소식을 전달해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목소리톡에서 "이번에 산 오나홀로 할려고 하는데 봐 줄 여자나 누나 계신가요"라는 음성을 보낸 사안입니다.

대구에서 거리가 멀긴 하지만 반드시 의견서 작성 및 어떻게 진술할지 협의를 하기 위해 한 번은 제 사무실에 나와주어야 합니다. 제 사무실에서 협의하여 완성된 충실한 의견서를 미리 제출하고, 한 번의 간단한 조사 끝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은 건은 리그오브레전드, 롤에서 발생한 통매음 고소 건입니다.

리그오브레전드, 롤에서 "00야 어젯밤 쩔더라, 조임이 아주 좋아~"라는 채팅을 한 것으로 고소당한 건입니다. 현재 제가 판단할 때 가장 혐의없음으로 마무리하기 쉬운 건은 목소리톡과 롤입니다. 둘 중에 하나에 속한 것이라서 저를 믿고 안심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오전 10시에 부산에서 통매음 조사입회 이후 SRT를 이용하여 통탄역에서 내려, 대기하고 있는 법인차량을 타고 오후 3시 30분 수원재판에 참여하였다가 저녁에 평택으로 이동하여 조사입회를 하였던, 바빴던 하루의 마지막 건이라 기억에 남습니다. 이날 오전 부산에서 조사입회 하였던 사안은 이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도 오늘 불송치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저는 어렵지 않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불송치결정을 받았으나 비슷한 사안이나 이보다 수위가 약한 사안에서도 약식기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통매음 사건 전문변호사인 김형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