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게임 통매음 혐의없음 

통매음 사건에 관하여 추가적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외 현재 3건의 불송치가 내려졌으나 통지서 수령 전이라 이는 추가 포스팅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테일즈런너라는 게임 중에 한 채팅으로 성폭력처벌법/성폭법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보낸 채팅은

000 뒷보지 한 번 뚫고 싶다, 개쪼일 듯, 엉덩이 개****

라는 내용으로서 성행위에 대한 묘사가 있었고 수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현재 경찰청에서 통매음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에 극히 신중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상태이고, 게임 중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할 여지가 더 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무혐의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의뢰인의 경우 이곳저곳 많은 상담을 받았는데 다른 곳에서는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하여야지 무혐의가 불가한 사안이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인지 저에게 사전 문의가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사전 문의가 많았고 물어본 것을 재차 물어보는 것이 많아 입금을 하더라도 맡지 않겠다고 하고 카톡을 차단해버렸습니다. 다른 변호사와 말이 다르고 못 믿겠으면 다른 변호사 선임하면 되는 것이지,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은 제가 싫어하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며칠 후 입금하면서 정중히 사과를 하였고 반드시 제가 변호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여 결국 제가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카톡을 차단하였기 때문에 차단을 풀어야 되는데 누군지 특정이 되지 않아 사진을 받아 카톡 차단을 해제하였습니다.

충실한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 한 번 조사 이후 예상대로 불송치결정을 받아 전달해줄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결정을 받은 다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는 변호사가 잘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잘 모르기 때문인지 알면서도 그러는 것인지 가끔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의신청을 받아준 사건의 경우 거의 모두 이렇게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니 불송치결정을 받으면 사실상 안심해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