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 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 혐의없음 기소유예 

성폭법 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 사안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 있어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애초 작년 11월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여 무사히 마무리되었는데 얼마 전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추가 고소를 당하여 제가 다시 변호를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보낸 내용은 국민어장에서 "이미 젖어 있는 년이 젖은 보지 구멍 좀 볼까요"라는 내용으로서 보낸 채팅의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였습니다. 미리 충실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두었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수사관분에게 구두로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수사관분으로부터 불송치하겠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 의뢰인도 가벼운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쁜 소식을 전달해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고소인의 고소 건에 대한 상당한 정보도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적절히 대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소인의 고소 건 중 상당수가, 변호사가 선임된 건도 다수 있으나 약식기소처분이 내려졌거나 합의를 하고 선처를 바라는 것으로 종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은 의뢰인들이 보기에는 누구에게 어떤 변호를 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어 약간 사또재판처럼 비춰질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저 역시 통매음 관련해서 현재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건은 국민어장에서 있었던 것으로서 위 사건과 고소인은 달랐지만 거의 동일하다고 보아도 무방한 사건이었습니다. 보낸 채팅은 "젖게 만들어서 팬티냄새 맡고싶당"이라는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그 수위가 상당하였습니다.

무혐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수임하였고 충실한 의견서를 미리 제출하고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님으로부터 교육받겠냐는 연락을 받아 의뢰인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가능성이 충분한 사안이다, 다만 기소되게 되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보통 검사님이 항소하게 되는데 긴 시간 고통받고 항소심의 경우 추가적인 변호사비가 지출되는 문제점이 있다, 여러가지를 감안하여 기소유예로 바로 종결을 원한다면 교육받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된다는 말을 전달하였습니다.

교육받지 않겠고 한 번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이후 실제 통매음과 관련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위 불기소이유서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통매음에 대해서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통매음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즉 합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변호를 받아 무사히 종결하고자 하면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변호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미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이 이루어진 경우 그 진술이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라면 번복하기 어려울 수 있어(번복하더라도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음) 무혐의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적인 내용이라면 이미 조사를 혼자 받았어도 무혐의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물론 다수 있습니다.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특히 이 통매음 사안은 대량고소 건이 많은 특징이 있어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재판은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고소인의 소재지와 멀리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고소인이 다량 고소를 하였고 상당한 합의금을 받은 것이 사실이고 소재지에서도 법원이 멀기 때문에 재판에 출석하기를 극히 꺼리고 있어 현재 증인 불출석으로 재판이 4회 5회 기일로 공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 입장으로서는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변호사비를 책정하여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440만 원에 선임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 의견서 제출하고 한 번 조사받으면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한 변호사비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기소된 이후에 의뢰가 들어올 경우 특히 통매음은 기일이 공전되어 여러 기일을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라 수사단계에서 선임한 변호사비보다 높은 금액을 책정할 수밖에 없고 의뢰인 입장에서도 간단하게 적은 비용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을 긴 시간 고통받으면서 더 큰 비용이 소요되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기소유예를 받는다는 말이 있어서 변호사 선임을 안 했다는, 뒤늦게 찾아온 의뢰인도 다수 있습니다. 성기사진을 보낸 사안에서 제가 무혐의를 다수 받았고 무합의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들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처분이 내려진 사안들에서 형평성을 고려하여 무합의 기소유예가 내려진 사안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러한 선처는 은혜적인 것이라 요구할 수 없는 점이 있으니 인생을 운에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