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상속 진행시 주의할 점 

임차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 임차보증금은 상속인이 승계해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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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속인이나 임대인에게 자칫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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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입장에서는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주었는데 다른 상속인이 나타나 자기 지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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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이미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주었으니 책임은 다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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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속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상속받은 후 뒤늦게 피상속인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보증금 상속을 취소하고 채무 상속을 피하기 위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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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상속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응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임차인으로 살고 계시다가 사망하게 될 경우 법정 상속인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명의를 상속인으로 하지 않아도 해당 전세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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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임차보증금은 상속재산이기에 원칙적을 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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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일 계약기간이 1년정도 남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사망하였다면 임대인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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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이 상속되었다는 것은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 모두를 승계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역시 집주인과의 계약을 준수해야 하므로 계약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면 집주인이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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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월세임대차라면 상속인은 계약 만료일까지 오히려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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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집주인과 합의를 한다면 계약만료일전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상속인에게 반환되려면 상속인들간 협의에 의해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는데요, 이때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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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전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통해 법정상속지분 및 각자의 기여도, 생전 증여 여부에 따라 법원이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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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특정 상속인이 먼저 연락을 해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상속관계를 잘 알지 못해 보증금을 전부 반환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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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역시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인들은 자신의 상속지분만큼만 가져갈 수 있는데 만일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채 임대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보증금 전부를 반환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지분만큼 임대인에게 요구한다면 임대인은 그만큼 돌려줘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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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임대인은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만큼 보증금을 반환한 뒤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 특정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서만 그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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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대보증금을 공탁하고 상속자들이 본인의 상속금액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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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능하면 임대인은 먼저 임차인의 집을 퇴거 조치시키고 별도의 통장에 전세보증금을 예치하여 반환의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채무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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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승인시 채무까지 상속인이 짊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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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와 재산의 규모에 따라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할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할지 정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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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채무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임차보증금을 덜컥 상속받았다가 엄청난 채무 상속까지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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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문에 상속인은 상속 개시과정에서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속진행을 부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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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상속재산인 보증금을 상속인이 반환받게 되면 이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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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지 모르고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하여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별도의 법적 절차에 따라 채무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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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상속전문변호사의 충분한 상담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