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시 과거 증여액에 대한 배우자 지분에 대하여

Question

1989년 5월 아버지 명의 주택 1억 구입
2017년 1월 아버지 명의 주택 2억 매각 후 어머니 통장 입금
2017년 1월 어머니 명의 주택 3억 구입
2018년 4월 아버지 사망

아버지 명의의 주택을 매각한 금액 2억이 아버지 사망 후 상속 재산(과거 증여액)으로 판정되어 상속세가 많이 부과되었습니다. (총 상속 금액은 10억이 넘습니다)

어머니는 배우자로써 2017년에 판매한 주택의 재산 형성에 지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까요?

볼 수 있다면 상속 재산이 2억에서 줄어들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사안의 경우 이하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취득 당시 어머니의 기여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검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아버지 주택 매각대금이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되어머니 주택 매입에 사용되었다면 딱 떨어지는 증여입니다. 어머니가 배우자로서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다해도 아버지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받지 않는 한, 아버지 주택 형성에 기여가 있다해도 이를 증여가 아닌 재산분할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박흥수 변호사 · Answer

1989년 5월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주택을 1억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2017년 1월 위 아버지 명의 주택을 2억원에 매각 후 어머니 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위 어머니 통장에 입금된 2억원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위 부과처분의 부당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위 주택의 취득과정, 보유세 납입과정을 자세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만일 귀하가 생각하는대로 어머니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위 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통하여 상속세를 돌려받을 여지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