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재혼하시고 재혼한 남자에게 살해당했을 경우

Question

안녕하세요.
엄마가 재혼을 하셨고(혼인신고도 하셨습니다.)
그 재혼한 남자가 엄마를 살해하였습니다.
엄마에게는 저와 동생이 있고, 그 재혼한 남자에게는 3남매가 있습니다.
얼마전 대법원 판결이 나와 엄마 명의의 땅과 건물을 상속이전등기를 하려고 합니다만,
재혼한 남자는 상속결격자이지만 그 자녀들은 대습상속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엄마는 그 피고의 자녀들을 입양하지 않았으며, 저희 또한 피고에게 입양되지 않았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엄마가 피고의 자녀를 입양한 사실이 없다면 피고의 자녀들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대습상속도 받지 못합니다. 귀하의 재산도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상속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세요.

박수진 변호사 · Answer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었을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사망 또는 결격자가 직계비속이나형제자매가 아니라 배우자이므로 아예 대습상속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상속인은 자녀들이므로 자녀등이 상속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