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협의이혼 후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가해자와 한 공간에서 멀어지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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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배우자의 폭력이 두렵다보니 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 되기 십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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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협의이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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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부가 혼인하고 함께 사는 동안 이룩한 공동의 재산은 법적으로 기여도에 맞게 분할비율을 정해 나눌 수 있고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자료 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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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협의이혼에 이르렀다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다시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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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었다면, 특히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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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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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배우자 공동의 협력에 의해서 취득한 재산’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며, ‘혼인 중’의 의미는 법률혼과 사실혼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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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사실혼 상태에 있다가 혼인신고를 했다거나 혼인신고 후 이혼했다가 다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상태로 혼인생활이 이어져 왔다면 사실혼 기간도 포함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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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론상 혼인 전 재산과 이혼 이후 형성된 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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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부동산, 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연금 등 거의 모든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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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역시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하며 재산분할 청구와 동시에 진행하면 됩니다.

만일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 중 조정 합의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면 나중에 번복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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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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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하고자 한다면 협의이혼 후 2년안에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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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재산분할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은 다음이라도 추가로 발견된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재산분할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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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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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 역시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이혼한 날(이혼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없이 협의이혼을 한 뒤 재산분할 및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방어하는 피고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고자 소송 전에 미리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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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채 재산분할을 청구했는데 막상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어 소송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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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기 전에 재산 규모를 파악하고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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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는 재산명시명령,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사실조회, 구석명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압류금액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금액을 한도로 해서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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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압류금액에 따라 공탁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없는 현금공탁을 해야하는 경우를 대비해 이런 부분도 아울러 고려해야하므로 재산조회 및 가압류 등의 조치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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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은 협의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부동산의 시가가 협의이혼 이후 많이 올랐다고 해도 가격상승분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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