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기소유예받은 사례 

필로폰 투약한 혐의로 징역형 선고될 위기였으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들어 논리적으로 설득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일반 회사원으로 텔레그램 및 포털사이트의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필로폰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습니다.

이를 이유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우리나라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매매, 매매알선을 하는 경우뿐 아니라 단순하게 소지, 소유만 하고 있어도 처벌을 할만큼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의 조력]

마약 범죄는 건별로 수사가 개시되기보단 첩보 등을 통해 범죄 정황을 이미 확보한 후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오히려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의뢰인이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필로폰을 구매해서 투약하기는 했으나 그 횟수가 적어 의뢰인이 필로폰을 매수한 횟수 및 실제로 필로폰을 전달 받은 횟수 등을 정확히 판단하여 미수에 그친 범행이 존재한다는 의견 등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을 통해 계획적인 범죄라기 보다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필로폰 매매하고 투약한 횟수가 적고 동시에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10년형에 해당될정도로 처벌수위도 높은데다 형사처벌로 인해 전과까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과기록이 남게 되면 취업에 제한이 있는 등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의뢰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점에서 형량에 정상참작될 수 있는 양형사유들을 빠르게 제출하며 그점을 부각하여 다행히 의뢰인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이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에 대한 기억을 돌이켜보면 의뢰인이 소위 피곤에 찌들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만남은 물론 통화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만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찌보면 이러한 상황이 의뢰인을 잘못된 선택의 길로 이끈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다행히 수사를 받기 전에 본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초동 수사부터 의뢰인이 재범가능성을 없음을 주장했던 것이 주효했었습니다.

거기에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수사기관에 잘 전달한 결과 결국 의뢰인은 마약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 범죄는 중독성과 위험성으로 인해 소지만 해도 형사처벌이 됩니다. 거기에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구속수사에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약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없이 경찰수사 단계부터 법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