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합의방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변호사입니다.

​디지털기기의 사용증가로 디지털 성범죄 중 하나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⓵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⓶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⓷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음란행위)

본인 혹은 타인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는 목적으로 컴퓨터, 우편, 전화와 같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목적물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요건이 넓어 혐의에 연루되면 징역형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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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고의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죄가 인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인정할 때에는 고의성이 있었으냐 없었느냐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난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통매음은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범죄의 경우 범죄가 성립할려면 공연성이 충족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인데, 하지만 통매음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지 않아도 1:1채팅이라도 죄가 성립이 됩니다.

다시말해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물을 보내게되면 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장난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음란물 사이트 링크만 보내도 모두 혐의가 인정되어 법적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선고된 판례만 봐도 술에 취해 지인 여성에서 음란성 문자를 보냈다 실형이 선고될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피의자는 심지어 초범이었습니다. 하지만 징역형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에는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중범죄로 다스리며 초범이라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은 위와 같이 선처가 없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보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의 양형요소 중 하나입니다. 통매음은 성립요건이 넓고 처벌수위도 높아, 혐의에 연루가 선처를 받을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도, 친고죄 범죄도 아니지만 합의 자체는 양형의 요소 중 하나이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감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특성상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분과 별도로 성범죄보안처분도 내려집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이란 신상정보가 등록되거나 고지되거나,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처분을 내려집니다. 그래서 평생 성범죄자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게 되면 선처를 받기 때문에 설령 죄가 명백히 있다고 할지라도 기소유예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면 보안처분을 피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에 통매음으로 고소가 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합의를 한다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를 하고 싶어 혼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오히려 피해자의 분노만 돋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때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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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통매음은 성범죄사건이다보니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피해자의 심정을 무시한 채 합의를 시도했다가는 오히려 피해자의 마음은 더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수사가 진행됩니다. 때문에 무리하게 합의를 해달라고 했다가는 피해자가 오히려 더 강경하게 처벌을 원한다고 수사기관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때에는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합의를 시도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합의자체는 자신이 죄를 인정하는 행위이기에 무고를 입증하기위해서는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고할 때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했다가 오히려 중죄로 다스려질 수 있기에 무턱대로 피해자와의 합

의를 시도하는 행위를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합의금을 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싶지 않아하기에 피해자들은 이를 역으로 이용하여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의가 감형의 요소이기에, 피해자가 말도 안되는 금액을 요구해도 합의를 위해 금액을 주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양형자료를 내는 것으로도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하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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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강경처벌을 원해 합의자체를 안 해주려고 하는 경우도, 그리고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충분히 해결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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