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장기간 매수·흡연ㅣ기소유예 #85g #하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2년 동안 다크웹 싸이트 하○코○아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을 찾아 가상화폐거래소를 이용하여 위 판매상에게 수차례 대금을 보냈는데, 최근에서야 ○○경찰청이 이를 인지하여 1차 피의자조사를 받은 후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단독으로 80g의 대마를 구매한 혐의뿐 아니라 친구들을 주도하여 5g을 공동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었고 그 기간이 2년, 구매 횟수는 29회에 달할뿐 아니라 이를 흡연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방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홀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받은 1차 피의자신문조서를 정보공개청구 하여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의뢰인과의 면담을 진행하여 잘못 진술하거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기존 진술을 정리함으로써 2차 조사에서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대마 구매 횟수 및 구매량에 있어서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을 설명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양형자료(현재 대마에 대한 갈망이 없다는 사정 등)를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대마 매수 후 흡연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면서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장기간 마약류에 노출된 경우에는 이른바 의존성 내지 중독성이 높게 평가되어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대마의 구매 횟수 및 구매량에 관하여 참작할 사정을 설명하고, 현재 대마에 대한 갈망이 없다는 점을 적극 호소함으로써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조조문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

<모발검사 및 소변검사>에 대해서는 본 변호사가 작성한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편] 소변검사 이유와 간이시약 검사
  
• [2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변검사
  
• [3편] 모발검사 이유와 투약시기추정
• [4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