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_3편] 모발검사를 통한 마약투약 시기 추정 방법 

법무법인 오현의 양제민 변호사입니다.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형사전문변호사로 마약검사에 관한 철저한 이해와 법리를 바탕으로 마약류 범죄를 변론하고 있습니다. 마약검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본 연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마약범죄 과학수사 관련 주요 칼럼 목록 (5편)

1. [이전글] 1편 소변검사 이유와 간이시약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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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글] 3편 모발검사 이유와 투약시기 추정

4. [다음글] 4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

5. [다음글] 5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손톱검사
   



모발검사의 이유

주사기나 입 또는 코를 통해 약물을 투약(흡입)하면, 장이나 폐, 점막 등을 통해 약물이 혈액에 흡수되고, 이후 모세혈관을 통해 모공 내 모근에 흡수되어 성장하며 각질화됨으로써 결국 모발에 약물성분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모발 내 성분을 확인하면 특정 약물을 투약 또는 흡입하였는지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원리에 착안하여 과학수사의 한 방법으로 모발검사가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모발압수 및 검사의뢰

실무상 수사기관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흡입)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 모발을 스스로 제출하도록 권하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영장없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모발을 압수합니다. 물론 피의자는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추후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 강제로 피의자의 모발을 채취(압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사기관은 가위를 이용하여 모근과 가까운 쪽에서 모발을 잘라 채취하거나 손으로 머리 등을 훑어 떨어진 모발을 채취합니다. 그리고 채취한 모발은 모발검사 의뢰용 키트에 담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모발검사를 의뢰합니다.

• 모발압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마약과 과학수사 2편」 중 소변압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대상인 모발의 의미

모발은 ① 머리카락과 ② 체모(음모, 눈썹, 수염, 겨드랑이털 등)로 구분됩니다. 이론적으로 모든 모발에서 약물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실무상 삭발을 하였거나 염색(탈색)을 하였음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머리카락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후술하겠지만, 체모는 성장주기가 일정하지 않은 반면, 머리카락은 성장주기가 비교적 일정한 만큼, 머리카락에 대한 모발검사를 통해 ‘투약(흡입)시기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모발검사를 통한 투약시기 추정

사람의 머리카락 중 85%는 일정한 속도로 자라는 성장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속도는 월 0.8~1.3cm로 월 평균 약 1cm 성장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성분이 머리카락의 어느 부분에서 검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약물의 투약(흡입)시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들 들어, 머리카락의 모근쪽으로부터 6cm정도 자란 지점에서 약물이 검출된다면, 검사일로부터 약 6개월 전에 약물을 투약(흡입)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 이번 편에서는 모발검사의 이유, 검사대상인 모발 그리고 투약 시기추정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모발검사를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