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재배·흡연·소지ㅣ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씨앗을 국제우편으로 배송받고, 화분에 씨앗을 심어 대마 ☆☆주를 재배하고, 이를 통해 얻은 대마를 ☆☆차례 흡연하고 ☆☆☆g 소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지인을 통해 본 변호인에게 변론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마약류를 만들어 내는 행위, 즉, 재배나 제조에 대하여 마약류관리법은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위해가 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에 비추어 응당하다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의뢰인들 역시 대매를 재배한 행위가 있어 구속 기소된 상태로 재판단계에서 선처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였습니다.

변론방향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의뢰받은 직후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들과의 접견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록 의뢰인들이 대마를 재배하는 중한 죄를 지었지만, ①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재배한 것이 아니라는 점, ② 짧지 않은 구금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③ 대마에 대한 의존성 내지 중독성이 없다고 볼만한 정황, ④ 사회에서의 활동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 등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집행유예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일시적인 일탈행위라 할 수 없다”고 질책하면서도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였다”며 의뢰인들을 선처하여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단순히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흡연하는 사건과 달리, 국내 존재하지 않는 마약류를 반입하거나 재배 또는 제조하는 경우에는 사회에 가져올 수 있는 위해를 고려하여 실형에 처해자는 경우가 많고, 이는 응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대마 재배혐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적용법조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모발검사 및 소변검사>에 대해서는 본 변호사가 작성한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편] 소변검사 이유와 간이시약 검사
  
• [2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변검사
  
• [3편] 모발검사 이유와 투약시기추정
• [4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