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자살사건의 가해자는 어떤 죄로 처벌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의 길기범 변호사입니다. 최근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사건과 관련, 폭행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입주민이 약 10시간에 걸쳐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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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는 17일 오후 2시경부터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서울 강북구 소재 A아파트 입주민 B씨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최근 출금금지되기도 한 B씨는 조사 시작 시간보다 앞선 17일 오후 1시경 강북경찰서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최모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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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글라스, 마스크를 끼고 검은 양복차림으로 나타는 B씨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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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마치고 모습을 드러낸 B씨는 이번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일정 대답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B씨는 선글라스를 끼고 마스크는 턱 부분으로 내려서 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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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조사과정에서 쌍방폭행은 주장하지 않았지만 억울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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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최씨는 지난달 21일과 27일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상을 접수했고, 지난 10일 오전 자신의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씨는 고소장에서 코뼈가 부러지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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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피의자 B씨는 어떤 죄로 처벌이 가능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하에서 살펴보는 내용은 언론에 알려진 사실을 토대로 한 것이므로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구체적인 사실이나 증거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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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피의자 B씨가 경비원 최씨를 폭행하여 경비원 최씨의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면 폭행치상죄 또는 상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폭행치상죄 또는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녀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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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음성유서를 남겼습니다. 해당 녹취 파일에 따르면 최씨는 "저는요, 힘도 없고요, 맞아본 거 생전 처음입니다.(올해 나이)60인데요. 71년생 막내 동생 같은 사람이 협박하고 때리고 감금시켜 놓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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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최씨는 피의자 B씨에게 코뼈를 맞아 부러졌다며 음성 유서가 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최씨는 "XXX(B씨)씨라는 사람한테 맞은 증거에요. TV에도 다 나오게. 방송 불러서 공개해주세요"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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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당 녹취 파일에는 B씨의 폭언과 폭행에 최씨가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던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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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파일에 따르면 최씨는 "XXX(B씨)씨라는 사람한테 맞으면서 약으로 버텼다. 밥을 굶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얼마나 불안한지 알아요?"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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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씨는 B씨가 욕설과 함께 살해 협박을 했다고 말하며 흐느꼈습니다. 최씨는 "(B씨)너 이 XX 돈도 많은가보다, 고소하고. 그래 이 XX야, 끝까지 가보자. 네가 죽던가 내가 죽어야 이 싸움 끝나니깐(이라고 했다). 사직서를 안 냈다고 산으로 끌고 가서 너 백 대 맞고, 너 길에서 보면 죽여버린다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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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파일의 내용대로 B씨가 최씨에게 "(B씨)너 이 XX 돈도 많은가보다, 고소하고. 그래 이 XX야, 끝까지 가보자. 네가 죽던가 내가 죽어야 이 싸움 끝나니깐(이라고 했다). 사직서를 안 냈다고 산으로 끌고 가서 너 백 대 맞고, 너 길에서 보면 죽여버린다고(했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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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이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생기게 할 만한 해약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지의 여부는 불문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최씨가 공포심을 느꼈음이 분명하므로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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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과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은 "B씨가 최씨를 경비실 내부 화장실에 가둬놓고 때려 최씨의 코뼈가 내려앉는 등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었으며, B씨가 폭언도 꾸준히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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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감금치상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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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감금죄란 사람을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가혹한 행위란 사람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가혹행위 속에는 폭행·협박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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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최씨를 경비실 내부 화장실에 가둬놓고 때려 최씨의 코뼈가 내려앉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면 중감금치상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중감금치상죄가 성립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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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B씨가) 고문을 즐기는 얼굴이다. 겁나는 얼굴이다. 저같이 마음이 선한 사람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습니까?"라며 "정말 XXX(B)씨한테 다시 안 당하도록, 경비가 억울한 일을 안 당하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강력히 처벌해주세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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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한 경우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고소해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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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이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하시고,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