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고소대리 성공사례 

피해자는 고등학교 친구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020. 12. 3.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020. 11.경부터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것이 염려되어 외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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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로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재워달라고 피해자에게 졸랐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피의자에게 바닥에서 재워주겠다고 했으며, 피해자는 침대에서 자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잠을 같이 잘 생각은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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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2병 정도인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소주 8병을 나누어 마신 뒤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피해자는 잠결에 강간을 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나 술에 너무 취한 상태라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하고 계속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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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보니 하의는 모두 벗거져 있었고, 브래지어 후크도 풀려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집에서 내쫓은 후 전화로 피고인에게 따졌고,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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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통화 중 피고인이 강간을 인정한 부분을 녹음하였고,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카카오톡으로 사건 관련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피고인은 강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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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고,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를 거쳐 결국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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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몰라 잘못된 대응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피해를 당한 순간으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경찰에 고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강간 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고소를 하는 경우 사실관계 입증에 유리한 증거확보가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기억이 희미해져 진술의 구체성이나 일관성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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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범죄 사건들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신속한 신고와 사실관계 입증에 필요한 증거확보, 일관성·구체성·상당성· 합리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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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실관계 입증에 필요한 증거확보에 실패한 경우, 신고시기가 지나치게 늦어진 경우 등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장담할 수 없으며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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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피해자로서 고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성범죄를 당할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경찰 조사에서 일관성·구체성·합리성 있는 진술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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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경찰 조사와 법원 재판 과정 자체가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고, 정서적인 불안감 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법률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소대리인의 존재가 요구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 촉구와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고소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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