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로 징역형이 구형되었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4.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다시 2021. 5. 27.경 부천시 송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무제미로 일신자동차매매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뢰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변호인 없이 별다른 준비도 없이 재판을 받던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급하게 법률사무소 로진에 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2회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일명 '윤창호법'에 의하여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전략

음주운전은 벌금형으로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별다른 준비없이 재판에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재판에 임해보면 음주운전에 대해 검찰을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역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가볍게 생각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재판에 임했다가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하자 급하게 저희 사무실을 방문한 경우였습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취한 정도,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한 거리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자세한 상담 후 변론재개신청을 통해 종결된 변론이 재개되었고, 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결국 법원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을 뿐만아니라, 연말에 예정되었던 결혼식도 예정대로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는 경향이고,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다니던 직장을 잃게 되는 등 그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쌓아왔던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벌금형으로 잘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혼자서 별다른 준비 없이 재판에 임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