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채권추심, 빌려준 돈 못받았다면 월급압류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인에게 빌려줬던 돈을 제때 못 받았던 경험 있으신가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지인에게 금전적 도움을 주었다가 결국 돈도 사람도 모두 잃게 된 이야기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어요.
대여금 반환, 채권압류 관련 민사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선의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법무법인 빛의 승소사례역시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불거진 사건이었어요. 어떤 사건인지 소액채권추심, 대여금 월급압류 관련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차용증은 써주고, 돈은 못 갚겠다고?
법무법인 빛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친구에게 약 2천 오백만 원의 돈을 빌려주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이 어렵다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모아두었던 큰 돈을 빌려줬지만 돈을 빌려간 친구는 갚기로 한 날짜를 한 달, 두 달 미루기 시작하더니 결국 변제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죠.

평생 모은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의뢰인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날로 커졌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의 자녀에게 연락해 현재 사정을 이야기했고, 채무자의 자녀 A씨는 자신이 아버지의 빚을 갚겠다며 차용증까지 써줬습니다.
그러나 변제기일이 다가오자 A씨는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아버지가 빌린 돈을 제가 갚을 의무는 없지 않나요?”
결국 의뢰인은 A씨가 써준 차용증을 들고 법무법인 빛을 찾아오셨고, 이를 증거로 소를 제기하여 전부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바로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이 작성해준 차용증을 가지고 있다해도 이 차용증을 돈과 맞바꿀 수 없는 것처럼요.
우리가 소를 제기하여 재판부가 차용증에 써있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확인하면 상대방 재산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를 ‘집행권원’ 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을 압류하는 것이죠.

채권압류는 급여, 예금, 보험, 보증금 등 재산을 압류하여 변제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채무자가 급여를 받고 있다면 압류금지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채무변제가 완료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월급, 상여금, 퇴직금 등을 압류하여 추심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받아야 할 돈이 3천만원이고, 상대방에게는 1억짜리 부동산과 3천만원의 예금이 있다면 1억짜리 부동산을 경매하는 것 보다는 3천만원의 예금을 압류하여 추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3천만원이 되지 않는 소액채권추심 이었고, 상대방 A씨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으므로 급여(월급)압류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 급여압류, 월급 전체를 압류하여 받을 수 있나?
월급을 압류한다고 해서 월급 전체를 한번에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고요.
급여액    압류금지액
월 150만원 이하    압류불가
150만원 초과 300만원 미만    월 150만원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    월 급여 채권액의 50%
600만원 초과     월 300만원 + (월 급여 채권액의 1/2 300만원)*1/2

이 사건에서 A씨는 월 급여가 300만원이 넘어 우리는 급여의 절반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하였고, 채무자가 퇴사할 경우 퇴직금에서 잔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 소송비용까지 청구
우리는 소송을 하며 들어간 소송비용도 함께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경우 ‘소송비용 확정심판청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 역시 법무법인 빛 민사전담팀의 신속한 대응으로 변호사보수, 인지액, 송달료에 대한 비용을 신청했고, 빠르게 결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채권추심은 약속한 날짜에 채무변제를 하지 않은 이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 행사 입니다. 아무리 소액채권추심 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방법에 따라 하지 않으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확한 방법을 인지하여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빠르게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불필요한 감정싸움은 자제하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인간 금전 거래는 반드시! 반드시! 잘 알아보고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지인에게 큰 돈을 빌리는 사람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태이거나 돈을 갚을 마음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금전 거래를 하기 전, 하고 난 후에도 법률 조력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를 통해 상담하시는 것 만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빛 민사소송 전담팀에서는 모든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