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채팅사기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입니다.

최근 몇 년간 미투사건, n번방 사건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성범죄 사건들이 이슈가 되며 성범죄를 비롯하여 아동 청소년 성범죄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중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아청물)은 형량이 늘어 소지하기만 하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게 되었는데요,

사회적 인식이 변하여 이제 농담 한마디, 호기심으로 한 행동 하나가 자신을 성범죄자로 만들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파렴치한 성범죄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법의 틀을 악용하는 사기도 활개치고 있어, 본인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로 몰리게 되었을 경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빛 성범죄전담팀에 의뢰된 사건을 살펴보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그를 악용한 사례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해당 내용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된 것임을 밝힙니다 **

법무법인 빛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사용하여 채팅을 하던 도중 아청법을 악용한 사건에 연루되었어요.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채팅을 통해 이성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호기심에 어플을 설치하여 여성분과 채팅을 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일상 이야기, 이성에 관한 이야기 등 가벼운 이야기를 이어 나갔어요. 오랜만에 이성과 나누는 대화는 새롭고 즐거웠어요. 대화가 무르익으며 친분을 쌓아 나가던 중 상대 여성이 자신의 사진을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시간을 나타낼 수 있는 시계와 자신의 셀카 사진을 함께 보내며 의뢰인을 신뢰하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만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후에는 영상을 보내주겠다며 의뢰인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만나서 커피 한잔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으니 자신의 영상을 보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고 싶으면 커피 한 잔 사주는 셈 치고 문화상품권을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친분이 생긴 상대 여성의 모습이 궁금하기도 했고, 호기심에 이끌려 문화상품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상대 여성이 보낸 것은 여성의 나체 영상이었어요. 이후 의뢰인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직감은 사실이 되었고. 상대 여성은 바로 태도가 돌변했어요. 자신이 미성년자라면서, 미성년자의 음란 영상을 돈 주고 샀으니 아청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지금 합의금을 보내주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요.

의뢰인은 이게 바로 ‘채팅사기’ 이구나 생각하고 이후 대화를 무시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을 무시한 것에 화가 났는지 의뢰인을 신고했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아야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위반 사건 빠른 대처가 가장 중요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으면
당황해서,
혹은 성범죄 라는 죄목이 무서워서 아무도 모르게 마무리 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쓰느니 합의금을 주는 편이 나을 것 같아
합의금을 보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보낸 직후에는 사건이 마무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방은 시일이 지나 또다시 금전을 요구하거나 협박을 할 수도 있어요. 결국 돈은 돈대로 쓰고, 결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자마자 법률 조력을 받을 변호사를 찾아보셨어요.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비슷한 사건을 처리했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했고, 법무법인 빛 김경현 변호사가 법률 도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김경현 변호사는, 영상의 소지가 미수에 그쳤으며 단순한 호기심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또, 이와 관련한 사기가 많다는 것을 알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대응도 하지 않은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위반 사건은 이번 의뢰인처럼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가능한 많은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과 답을 하면서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 유리한 진술 등을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와 같은 사례에서는 변호사선임 단계에서부터 처음부터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빛은 소속된 모든 변호사가 의뢰인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 점참고 하셔서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꼭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빛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를 살펴보며 대응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이와 비슷한 아청법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채팅 사기로 인해 범죄자로 몰릴 상황이 닥친다면 빠르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말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