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소년범죄와 그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넷플릭스 시리즈 ‘소년심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년범죄가 주제가 되는 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사회를 떠들썩 하게 만든 소년범죄는 단순히 아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유기, 심각한 가정폭력이 뿌리가 되었다는 점이죠.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가정폭력은 이유를 불문하고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이며,
상대방으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면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이혼을 통해 혼인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들에게 폭력을 보여주는 것도 심각한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가족 폭력 행위가 발생할 때
약 70%의 가정에서 학대를 받는 어머니를 아이들이 목격하고,
그중 30%의 아이들이 폭력 행위를 당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정폭력을 경험한 가정이라면 누구든 빠른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들이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망설이는 이유는 경제력, 자녀 유무, 노출 이후 보복의 두려움 때문인데요,
법무법인 빛 이혼전문 변호사들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접근금지명령 등을 이용하여 의뢰인을 위한 보호장치를 권유해 드립니다.
가정폭력이혼- 폭력, 외도, 성폭행, 부모가 아닌 범죄자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을 통해 가정폭력, 재산 편취, 자녀 성폭행 등
파렴치한 범죄로부터 한 가정을 분리시킨 법무법인빛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법무법인 빛 가사전문 변호인단은 어렵게 발걸음 해주신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려,
빠른 시간에 이혼 소송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 아래 내용은 사실을 바탕으로 각색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 아주 이른 나이에 결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슬하에 자녀도 한 명 낳아 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낳은 후 상대방은 결혼 전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내가 벌어온 돈을 갈취하며 아내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마음대로 돈을 쓰지 못하게 억압하기도 했고요.
이밖에도 상대방은 외도를 일삼았고, 아내와 상의도 없이 상간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키우겠다고 데려오기까지 했습니다. 상간녀의 행방은 알 수 없는 상태였고요.
상대방의 파렴치함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자녀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였고 자녀를 성폭행하기까지 합니다.
이로 인한 충격으로 의뢰인은 주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빛을 찾아 주셨고 이혼 소송에 승소하여
파렴치한 가정 범죄의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빛에서 법적 조력과 심리상담을 같이 진행하여,
지금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가정폭력이혼 가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심각한 배우자의 폭행을 어느 곳에도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든 혼자 해결해보려고 정보를 찾아보았지만,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는 의뢰인은 이마저도 쉽지 않았죠.
의뢰인이 조금만 더 일찍 법적 조력을 받았다면 자녀와 의뢰인의 피해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법무법인 빛 가사전문변호사
의뢰인과 같은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민법 제 840조 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경우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등을 통해 이혼 후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형법상 폭행이나 상해 등에 해당되는 상황이라면 이혼소송과 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해
스스로와 자녀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상처받은 가족
법무법인 빛은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출신 심리상담사 선생님이 상주하는 심리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여 의뢰인과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폭력으로 상처받은 의뢰인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 또한
법무법인 빛의 역할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는 마음의 치유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빛은 가정불화, 폭력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의뢰인께
단순히 법적 분쟁만을 해결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인생의 상처를 치유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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