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보이스피싱 무죄, 검사 항소 항소심과 대법원 무죄 

보이스피싱 무죄 성공사례

로펌로진이 전문분야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혐의, 무죄 등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최근 로펌 로진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로 구속된 상태의 의뢰인을 변호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를 거쳐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던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N씨는 2020. 4.경 직업소개 이력서를 올렸고, 사이트에 게시된 이력서를 보고 연락해 온 ○○○실장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은 후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부터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실장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4. ○.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구의역 2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저축은행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이 관리하던 대포통장으로 이체를 해주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N씨는 사기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다른 로펌을 통하여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였지만,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의뢰인의 가족은 보이스피싱 전문 로펌인 로진을 찾아오셨습니다.

쟁점과 로펌 로진의 대응

사기죄에 있어서 처벌여부에 있어 가장 많은 쟁점이 되는 부분이 '미필적 고의'입니다.

고의란 객관적으로 범죄 상황을 인식하고(지적 요소), 그것을 실현한다는 의사(의지적 요소)를 말합니다. 

미필적 고의는 이러한 고의에 있어서 범죄상황에 대한 인식 가능성만 있어도 지적요소를 인정하며, 내심으로 결과발생을 승낙하여 받아들이는 태도만 있어도 의지적 요소를 인정하여, 결과적으로 처벌에 있어 고의의 범위를 확대하여 인정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크나큰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그 처벌의 필요성 때문에 미필적 고의를 너~무 확대하여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있으며, 피해금액이 적고 초범의 경우라도 1년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N씨의 경우 이미 구속된 상황이었고, 향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로펌 로진의 3인 전담 시스템을 통해 구성된 보이스피싱 전문팀은 미필적 고의를 부정할 구체적인 정황을 수집하고, 이에 대한 다각도의 검증을 통해 무죄 논거를 구축한 뒤 변론 요지서를 작성하고 법정에서 구두변론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결국 1심 법원은 로펌 로진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이에 항고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까지 제기하였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