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소지죄 단순소지만으로 중형 선고됩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거래가 성행하면서 마약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3월 1일부 마약사범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마약류를 밀반입하거나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마약류를 유통할 경우 집중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약은 투약이나, 판매하는 경우뿐 아니라 단순소지를 한 경우에도 강력하게 형사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입,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및 알선, 제공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형사사건에서 초범은 형량이 감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약은 재범률이 높으며 중독성이 강하기에 적발되면 초범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렇다보니 마약범죄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높은 수준의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초범은 처음 범죄를 저지르는 것만큼, 우리 재판부는 정말 죄질이 나쁘지 않는 한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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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마약범죄 자체가 워낙 죄질이 나쁜 범죄로 분류가 되다보니,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중형이 선고됩니다.

때문에 마약투약으로 적발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필로폰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대마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해집니다. 죄질이 심하다고 판단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정도로 중범죄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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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은 마약을 가지고만 있는건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마약범죄가 중범죄로 다스려지다보니, 마약은 단순하게 소지만 하고 있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약을 소지를 하고 있을 경우엔 유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유통은 하지 않더라도 마약을 소지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투약 자체가 수월해 지기 때문에 소지에서 그치지 않고, 투약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때문에 마약은 투약을 하거나 유통, 판매를 하지 않더라도 단순소지죄 역시 형사처벌이 됩니다. 일례로 법에 명시된 처벌형량만 보더라도 물론 소지목적과 정도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지기는 하나, 소지죄로 죄가 인정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할지라도 벌금금액이 5000만원에 이를 정도로 마약은 단순하게 소지만 하고 있어도 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억울하게 마약소지혐의를 받고 있다면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약범죄도 역시 억울하게 연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투약 또는 판매의 목적이 아님을 그리고 투약의 목적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약은 경우에 따라서, 판매, 투약을 할려고 소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단순하게 소지만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차 범행을 위해 소지를 하고 있었다면 아무래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만, 정말 소지만 하고 있었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때에는 피치못하게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적극적인 소명을 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마약은 적발된 경우 구속수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구속수사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때 이루어지는 데 마약범죄가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마약관련 범죄는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기에, 혼자 억울한 혐의를 벗기는 매우 어려운만큼,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혐의를 벗는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