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혐의, 경찰조사와 구속영장 

성매매 알선은 구속수사 비율이 높습니다.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매매알선혐의 구속영장? 경찰조사? 성매매 사건은 오늘날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제 사건을 통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주말임에도 K씨의 가족들은 다급하게 성매매알선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당사자인 K씨는 당시 이미 체포되어 있는 상태로 토요일인 당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성매매 알선의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경우가 워낙 많고, 당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열심히 했던 일이 법에 위반되는 상황이었기에 변명의 여지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어떻게든 감옥에 가는 것만은 피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 입장에서는 정말 한시가 급한 상황임에도 당일에 피의자 접견부터 의견서 작성, 실질심사까지 모두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하필이면 주말이어서 더욱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행위로 문제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처음에는 건전한 모텔이나 마사지 숍을 운영해오다가, 경기 침체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매월 들어가는 은행 대출이자나 가족들의 생활비 등 여러가지 사유로 생계가 곤란해져 지인들을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K씨 경우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잘못된 선택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기 시작하였던 것이 단속이 되어 체포까지 되었고, 당시에는 구속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K씨의 행위는 엄연히 성매매 알선 행위에 해당하고, 처벌이 불가피할 정도로 이미 객관적 증거물까지 확보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사법시험 출신으로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대형로펌에서 관련 사건들을 많이 다루면서 이미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내오던 변호사들이 3인으로 구성된 전담팀에서 관련사건을 전문적으로 긴밀히 협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피의자 신병확인과 접견을 진행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법원의 실질심사에 출석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K씨는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당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로진 전담팀의 전문적인 대응이 있었기에 또 하나의 성공사례를 이뤄낼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써, L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L씨도 위와 비슷한 경로로 처음에는 마사지 숍을 운영해오다가, 경제적으로 너무도 어려운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L씨의 경우에는 외국인을 성매매 여성으로 알선하였던 상황이었고, 성매매 알선 및 광고 외에도 출입국 관리법 위반의 죄까지 문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L씨의 경우에도, 거의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될 정도로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다만, 너무도 어려운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성매매 알선 변호사를 찾아 경찰조사부터 함께 동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변호인은 최대한 선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유리한 모든 정상 참작이 가능한 자료들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성매매 알선의 경우, 징역형 외에도 벌금형의 병과가 가능하고, 몰수 추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전문적으로 컨트롤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 유형에 해당합니다.

L씨의 경우, 다행히 늦지 않게 성매매알선 변호사를 찾아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부터 조력을 받았기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고, 추징금 액수와 벌금형 또한, 검찰 구형보다 상당한 금액을 감액한 액수로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속되어 경찰조사를 거쳐 재판까지 이어지는 기간동안 남겨질 가족을 생각하며, 너무도 힘든 나날이 반복되었지만, 결국 믿음직스럽게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변호인들 덕분에 무사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담을 수 없습니다. 순간의 잘못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삶을 포기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렇다고 '초범이니 당연히 선처를 받겠지', 또는 관련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고 '어떻게든 되겠지'라며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더욱더 위험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면 다시 주워담을 수는 없어도 빠르게 수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힘든 순간일수록 그 누구보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