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고소, 피의자는 공무원 기소유예 성공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김성환 변호사]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9. ○○. 피해자와 이태원 ○○○술집에서 같이 술을 한잔 마시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언행을 구사하였고(ex 섹스이야기, 체위 이야기 등), 술집에서 나와 차로 이동하는 도중과 차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손등에 키스 하여강제로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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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특징 및 진행상황

이 사건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여, 20대 후반)은 고소 전 변호사를 선임하여고소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여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직업이 기자였고, 피의자를 처벌하고 싶어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도 쉽게 불기소 처분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공무원으로써, 현재 아내와 자녀가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만약 벌금 이상의 형의 받게 된다면 공무원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피의자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