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투자 사기 무죄, 특경사기와 사기 누범기간 중 재범 

사기죄 무죄 성공사례

사건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경 피해자에게, 전자명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주식회사○○을 실제 운영하고 있다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가 1차로 5억원을, ○○ 투자회사가 2차로 50억원을 투자할 것이다." ○○에 대해 음원스트리밍 서비스 회사인 멜론, 카카오 뮤직 등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6개월 내에 소스코드를 매각할 것이다.주식회사 ○○에 2천만원만 투자하고, ○○주식 500 주를 5천만원에 매수하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는 5억원을 직접 투자할 정도의 자금력이 있는 회사가 아니었으며, ○○는 유동자산이 없어 정상적으로 계속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경,2천만원을 ○○계좌로 송금받고, 주식양도대금 명목으로 5천 만원을 ○○계좌로 송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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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특징 및 진행상황

이 사건 사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2011.경 무고죄 등으로 징역2년을, 2012. 1.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을, 2012. 12.경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당시 누범기간 중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이 전과가 많고 결과적으로 공동피고인이 징역 2년을 받을 만큼, 증거도 상당이 확보되어 있고, 죄질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법 지식을 과신하는 사람이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수사 단계에서는 혼자 진행하여 오다가 재판 단계에서 수임을 하였던 사건이라, 오히려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진술했던 불리한 내용들 때문에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결국, 관련 증인에 대한 치밀한 증인신문과 상당한 분량의 증거와 판례를 분석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치열했던 변론 끝에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