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죄 무혐의, 강간 30회, 변호인 선임하여 고소 

강간죄 무혐의 성공사례

사건 개요

피의자는 2018. 1. ○.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구리시 ○○에 있는 ○○○○호텔 내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9.까지 사이에 총 31회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

사건의 특징 및 진행상황

이 사건 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여, 20대 중반)은 고소 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의자와의 카톡 캡쳐 사진과 통화내용 녹음 등 준비를 하여 고소한 사건입니다.

사건 상담 당시, 피의자(남, 30대 중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이자, 가정이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고소 사실에 해당하는 강간 범행 횟수가 30회가 넘는 이유로 유죄판결시 예상되는 강간죄 처벌 형량도 너무 컸고,어린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처벌인 신상공개와 전자발찌 착용도 큰 문제인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여러 로펌을 다니며 상담해 보았지만, 상담하는 변호사마다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언급하며, 무혐의나 무죄는 어렵다는 내용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나마 선처를 위해서는 자백취지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말씀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저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성범죄 경험 많은 다른 변호사님도 피의자의 억울함은 이해가 가나, 유죄 인정하고 자백 선처를 구하는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시기도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담과정에서 "솔직히 무혐의가 어려운 사건인 것은 맞다." 다른 로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유사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렇다.

그러나, 그 관련 유사 판례의 고등법원 이유 설시 부분을 보면, 오히려 이 사건과 유사한 사실 인정 부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법리적용도 가능해보인다는 취지로, 재판에서 무죄의 가능성을 보며 진행해보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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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저는 1)경찰 조사 참여를 할 때부터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위한 조언을 하였고, 이후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수집하여 관련 유사 판례의 설시와 논리적,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다투는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내용을 치밀하게 전개하였습니다.

​저도 무혐의는 어렵다고 생각하였지만, 재판 단계에서 무죄를 위해 수사기관에서 더 치밀하게 다퉜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재판에서 유죄판결 선고라는 공소유지를 장담하지 못하는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참 다행이 아닐 수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