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투자조합 펀드매니져의 펀드 자금 유용 사건 

1. 사건의 개요

대규모 투자조합(펀드)를 운용하는 대표 펀드매니져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특수목적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펀드 수익을 유용한 사안으로 이에 대하여 청산인이 고소한 사안

2. 사안의 해결

- 펀드의 구조, 운용체계, 수익 배분 구조에 대하여 면밀하게 분석

- 비록 펀드의 수익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펀드매니져가 수령한 것은 맞으나, 펀드의 수익을 정산 및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변론을 진행 

- 최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