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체크카드 사용 미수

Question

2월 6일 오후 4시경 제가 결제한것이 아닌 아닌 카드 사용내역 문자를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평소 해당카드와 연결된 통장에 돈을 많이 넣어두지않아 잔액부족으로 승인거절이 되었습니다. 저는 문자를 받은 뒤에야 카드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바로 분실신고를 하고 카드 재발급신청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카드를 사용한게 3시 46분이었는데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누군가가 분실카드를 습득하고 물건을 고르고 결제시도까지 한 것입니다. 금전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신고접수를 하고자 하는데 이런경우 수사나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누군가가 상담인 명의의 카드를 훔쳤거나 잃어버린 것을 주웠을 수도 있습니다.
범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면 결국 해당 카드가 결제된 매장의 시시티브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해보이는데 저장용량에 따라 보존기간이 달라집니다.
길어도 한달 이내에는 사라지니 그 사이에 신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세요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범인식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점유이탈물횡령죄, 신용카트부정사용죄, 사기 미수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점유이탈물횡령,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서둘러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창규 변호사 · Answer

당연히 형사고소 대상입니다.

카드를 습득하면 상황에 따라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이 문제되며, 카드사용에 대해서는 사기미수,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 가능 합니다.

카드이용 문자를 토대로 형사고소 하시기 바랍니다.

이연랑 변호사 · Answer

1. 분실된 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등으로 112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카드부정사용도 범죄이므로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3. 더 궁금하신 사항은 로톡상담(전화.방문)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