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고소 이후 무고로 고소당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나홀로 고소 진행하였으나 공교롭게도 상대방에게는 ‘혐의없음’처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무고죄로 다시 고소한 사례

2. 사건의 진행

-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한 고소가 허위 고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해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