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 다수 범죄경력을 가지고 이에 더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의뢰인이 유흥주점 기물을 파손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중이었던 사안
2. 사건의 진행
-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수감되어 있던 의뢰인에 대한 변호인 접견 시행
- 피해 영업장 업주와 원만하게 합의 진행
-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는 하였으나 다양한 정상관계 사유가 있음을 재판부에 현출
3. 사건의 해결
-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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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물손괴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