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물손괴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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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물손괴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안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수사/체포/구속

[재물손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물손괴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안 

백종빈 변호사

구속 석방 / 벌금형

울****



1. 사건의 개요

- 다수 범죄경력을 가지고 이에 더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의뢰인이 유흥주점 기물을 파손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중이었던 사안


2. 사건의 진행

-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수감되어 있던 의뢰인에 대한 변호인 접견 시행

- 피해 영업장 업주와 원만하게 합의 진행

-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는 하였으나 다양한 정상관계 사유가 있음을 재판부에 현출


3. 사건의 해결

-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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