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로 계좌 지급정지랑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통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사기방조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상대방들이 상담자분의 계좌를 이용해 현금을 이체, 이 현금으로 기프트 카드를 구매하여 전달 받았고, 이 금액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기 때문에 상담자분의 계좌가 지급 정지 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하지만, 현금을 이체 받아 기프트 카드를 구매하여 다시 보내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 누구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담자분에게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가 적용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수사단계부터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제 포스트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상담자분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해도 무방한 사건입니다, 해결사례 참고해주세요).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어떤 변호사가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계좌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담자분은 곧 피의자로 특정되어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 전에 미리 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수는 감형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