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는데 배상명령신청 문자를 받았어요

Question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습니다. 전달책이 잡혀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검찰청에서 '배상명령제도'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피해금액을 100% 보상받을 수 있는 지?
2. 피해금액 + 정신적피해보상금 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3.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배상명령은 피해금액만 신청 가능하고 이자나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배상명령 신청의 경우라면 변호사 선임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합의나 민사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사기죄로 인한 경우, 배상명령신청은 실제 피해금액(송금해준 금액)에 한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배상명령신청시에는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3. 다만, 배상명령신청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법정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고, 재판진행절차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거나 민사소송절차 등에 대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1.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금액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재산범죄의 경우 별도로 위자료가 인정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경우에는 피고 인적사항을 적는 것부터 난감하실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소장 작성만이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재문 변호사 · Answer

1. 피해자가 배상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원에 대한 배상을 명령합니다.

2. 사기범죄의 경우 배상금액은 피해자가 사기로 입은 실제 금액만 인정되며, 위자료를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3. 배상명령 신청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이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는 아니하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