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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피의자입니다

현재 작업대출 피의자 2차조사까지 받고 검찰에 송치되었다가 검찰에서 4/18일 경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상황입니다. 기소한 피해금융사(은행) 에서 6~7명 정도 대출 진행. 총 피해액 대략 8000~최대1억예상 그중 2명-3명은 미수인데, 2명은 마지막에 대출금 수수료받은걸 다시 돌려주며 다른생각하지말고 무조건 은행에 전액상환하라고 주의줌. (카톡내용 경찰진술보유) A(서류작업업자), B(글쓴이), C (손님유입 중개브로커) 셋이였고 B인 제 역할은 C가 1차적으로 손님을 유입한뒤 전해주면 A에게 신상정보를 주고 텔레그램으로 A에게 가직장정보와 필요서류를 받아 손님에게 전달 및 대출진행설명 업무, 수수료 입금확인및 출금업무를 했습니다. 현재 A, C 는 은행 적발사실 안 후 잠수탄 상황이고 당시 텔레그램으로 대호ㅏ한 내용등은 모두 삭제되고 없는 상태입니다 수수료는 a와c에게 무통장 입금을 해줬습니다 현재 c의 카톡 아이디는 알고있으나 카톡 탈퇴한 상황입니다 합의의사도 명확하고 무조건 실형만 피하고싶은 마음인데 가능할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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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행위를 통하여 받은 범죄 수익금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여 보입니다. 2. 사기 범행의 주범이 아니라면 이러한 부분 적극 주장하시어 최대한 구속과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46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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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작업대출은 형법상 사기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적용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작업대출 사건은 사건명 사기로 진행하였었습니다(피해자는 금융기관입니다). 상담자분은 작업대출에 가담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3. 이런 상황이라면, 현 단계에서라도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상담자분에게 좋지 않습니다.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1심에서 보다 2심에서 10개월이 감형된 사안이 있는데 이때 본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10개월의 감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4. 작업대출은 사회전반적으로 너무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어 행위자들에 대한 엄벌이 내려지는 것이 통상의 경우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분이 다른 행위자들과 달리 가담의 정도가 낮다거나 공모한 부분이 적다거나 하는 부분은 직접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5. 금전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혼자서 해결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사건입니다.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출금을 돌려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반환하는 것이 상담자분의 경제적인 면에서도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해결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 및 대출 원리금까지 모두 부담하시게 됩니다. 6. 연락 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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