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 보이스피싱 피해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기업법무금융/보험

문화상품권 보이스피싱 피해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남수연이라는 검사(사기범)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검사는 저에게 인천에서 이상진이라는 사람과 그 외 6명이 중고사기거래를 하다 적발되었고 6명 중에 4명은 검거가 되었는데 2명은 검거가 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신분증, 대포통장, 대포폰의 명의 도용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하고 취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카톡친추를 하게하고 톡으로 검사의 프로필과 수사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전 더 믿게 되었습니다. 그 검사는 저에게 페이북과 티몬을 사용한적 있는지 물어보았고 저는 없다했습니다. 계좌를 알려달라하여 한도없는 계좌를 알려주었고 금감원에서 그계좌로 입금을 할테니 확인을 해달라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41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후에 페이북에 그계좌와 연결을 하고 38만8천원을 충전하라하여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가 인증번호를 보내달라하여 보내주었고 ARS인증할때는 10초동안 통화정지를 할테니 하고 톡으로 완료됬다고 알려달라고 하고 다시 통화를 하였고 통화를 다시 시작할때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제이름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 검사가 페이북을 통해서 컬처랜드로 5만원 문화상품권을 8매를 구매하였고 저에게 오는 문자를 글자복사를하여 빨리 보내달라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내주고 그 계좌에는 2만 2천원이 남았고 그게 현재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바꾸고 30만원을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5만원을 3매씩 2번 가져가 저는 30만원을 피해입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불안한 마음에 검색을하고 112에 전화를 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관분들이 와서 피해금액과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소액결제를 차단하고 추후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하셧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모든 은행거래가 지급정지가 된상태입니다. 월요일이 되면 은행에가서 사유서 증빙자료와 함께 이의신청을 할려고합니다. 제가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후에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41만원의 피해자와 통화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773
#검사
#경찰
#대포통장
#대포폰
#도용
#명의
#사기
#소액
#소액결제
#수사
#신고
#신분증
#신청
#은행
#이의신청
#조사
#중고
#중고사기
#지급정지
#통장
#티몬
#화상
#휴대폰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대포통장을 직접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혐의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고 단순 사기, 사기방조죄 등이 적용되어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3.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피해금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중한 형이 내려지고 있는 것이 검찰과 법원의 분위기입니다. 상담자분은 당연히 보이스피싱 범행의 주범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방조범 정도로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 따라서 이 사건에서 주되게 주장해야 할 부분은 상담자분은 주범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업무가 정당한 업무라고 판단하고 업무에 나아갔다는 것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5. "범죄의 고의" 부분은 혐의의 유무 여부를 판단하는 외에 험의가 인정될 경우에 어느 정도 형을 선고할지를 판단하는 기준도 됩니다. 즉, 상담자분이 어느정도의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본 건에 가담하였는지에 따라 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상담자분에 대한 형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따라서 현 단계에서라도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 피의자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무혐의 처분을 다수 이끌어 내고, 피고인의 경우 무죄 판결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는 변호사입니다(제 포스트를 참조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7. 그리고 피해자와의 통화는 경찰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보통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반발감 때문에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은 금액이 적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4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