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배임수재 

이번 포스팅은 제가 정말 힘들게 담당했던 "캐피탈 직원이 차량 딜러에게 지급할 판촉비를 횡령했고, 배임수재를 했다는 경찰의 기획수사를 검찰에서 무혐의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기획수사'를 접하면 의뢰인뿐만 아니라 담당하면 변호사도 정말 힘듭니다. 기획수사는 해당 경찰서에서 사활을 걸고 대대적으로 뛰어들기 때문에 구속영장신청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집요하게 사건에 대해 파고듭니다. 아마도 경찰이 짜놓은 각본이 있는듯 합니다. 그 스토리에 사건을 맞추려고 하고, 이에 어긋나는 진술을 할 경우 의뢰인에게 끊없는 추궁이 이어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할 사건은 애초 경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공갈로 수사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수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각종 자료도 지속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저는 경찰에서 주장하는 횡령액수가 5억이 아님을 제시했고, 공갈에 해당하지 않음도 입증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찰에서는 형량이 높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공갈 대신 형법상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로 죄명을 변경하여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의견서 제출 끝에 검찰에서 구속영장신청이 기각되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집요했습니다. 당시 끊임없는 불안감에 시달리던 의뢰인과 매일 통화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사례

   <불기소이유통지 중 발췌>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정(情)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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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캐피탈 ○○ 중고 지점(중고차와 관련한 캐피탈 취급 지점)의 차장으로, 서울 양재동 소재의 대형 중고차 업체 ○○오토의 대표로 부터 세금문제로 인해 현금으로 딜러 인센티브를 지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의 딜러를 ○○캐피탈에 등록하여 ○○오토 대표의 딜러 인센티브 11% 및 경합판촉비 3%를 입력한 후 허위의 딜러 명의 통장으로 수수하고는 9%의 딜러 인센티브만 ○○오토의 대표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5%의 인센티브를 중간에서 가로채 총 110회에 걸쳐 1억 7000만원 가량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의뢰인은 ○○캐피탈 ○○ 중고 지점 차장으로 대출심사 및 영업채널 관리자로서 동 지점 오토플래너(AP)가 리스 대출 영업을 통해 모집된 고객의 대출건에 대해서 공정하게 심사하여 승인 또는 거절하고, 위 지점 오토플래너에게 공평하게 영업채널을 분배하여 오토플래너들의 영업을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의 부하직원인 △△△가 이미 ○○캐피탈의 오토플래너로 등록이 되어 있어 중고차량 딜러로 등록될 수 없음에도 △△△로부터 딜러 인센티브 및 경합판촉비를 받을 수 있도록 △△△의 모친 및 동생 이름을 딜러로 등록해주고, 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 및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대출 심사를 통과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 이에 승낙하였으며 그 대가로 42회에 걸쳐 2억 4000만원가량을 수수하여 배임수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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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대응

법률사무소 로진 전담팀 고산요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길기범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으로부터 긴급하게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경찰의 기획수사였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는 헛된 희망 대신 검찰단계에서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고차 리스 대출 및 인센티브 지급 과정 그리고 오토플래너 및 중고차 딜러의 관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했습니다(경찰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단초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내용을 근거로 횡령죄의 법리를 설시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우선 경찰단계에서는 위 내용에 더하여 경찰이 주장하는 피해액과는 달리 우리 측이 주장한 액수를 정리한 금융자료를 경찰에 제공하였고, 이를 토대로 특경법 횡령은 방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도 배임수재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계좌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진술하는 등 방어에 만전을 다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검찰에서 저는 딜러 인센티브와 경합판촉비의 의미 및 지급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고, 배임수재와 관련해서도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제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인정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기획수사를 당하면서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며 지내야 했습니다. 무혐의 처분이 나온 날 의뢰인은 기뻐하며 연신 술 한번 먹자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저는 술을 마시지 않기에...). 의뢰인이 다시 평온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어 만족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기업범죄 사건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위 사건은 중고차 딜러와 ○○캐피탈의 직원인 오토플래너가 겸직할 수 없음에도 오토플래너가 사실상의 중고차 딜러 역할을 하기위해 허위의 딜러를 ○○캐피탈에 딜러로 등록하고, 실질적으로 오토플래너가 딜러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등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건입니다(이부분은 위 불기소이유서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에서 문제점을 인식한 경찰은 기획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센티브 지급절차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찰은 법리적으로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에 관한 오해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기업범죄는 내부의 복잡한 구조와 절차를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부터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재산죄에 대한 법리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업범죄는 피해액이 기본적으로 크기 때문에, 유죄가 선고된다면 5년 이상의 실형을 각오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업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꼼꼼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