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사범은 사회적 심각성으로 인해,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벌화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이 되는 것도 예사입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속아 고액 아르바이트인줄 알고 인출·전달책 역할을 했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건은 ‘미필적 고의(예상가능했음에도 그대로 나아가는 의사)’를 넓게 인정하여 사기 또는 사기방조죄의 유죄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액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피해액이 1억 단위의 경우 검찰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하고 있고, 실형이 나올 경우 적어도 징역 2년 이상의 선고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법원은 보이스피싱 사범을 엄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속은 전달책은 그 가담의 경위에 안타까운 사연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가 아닌 경우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 구속까지는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오판을 하여 설명해주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의 성공사례 사건입니다. 최후변론을 하던 의뢰인이 "왜 합의를 보지 않았냐"는 판사의 말씀에 이상함을 느끼고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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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예상되는 형량에 대해 의뢰인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백한 이상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1년 가량의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급하게 재판부에 변론재개신청을 하였고, 피해자 연락처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한 후 피해액의 1/3가량을 지급하고 피해자 1명을 제외하는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를 보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사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