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최대한 받는 법(2)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분들이 납득을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였고 위자료는 3,000만 원밖에 인정이 안 되었는데 오히려 10억 재산에서 4억이나 재산분할을 왜 해야 하는지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분할비율은 최소한의 최소한으로 판결을 받아드리고 있으나 바람 핀 사람에게 재산을 분할해준다는 것에 심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분들도 다수 있는 것은 저 역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보이지 않는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의 액수에 대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여 너무 박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재산분할은 부동산의 급등으로 크게 오른 점이 있어 위자료에 집중하는 것이 금전적으로는 큰 실익이 없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만 본다면 재산분할에서 10%라도 비율을 더 인정받는 것이 더 이익인 점이 있어 이 부분을 설명하고 분할비율에 집중을 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혼에서는 심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억울함과 자존심이 걸려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으므로 위자료 역시 반드시 인정받을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가 상대방이 혼인생활에서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에 대하여 공적으로 인정받는 심리적 위안을 줄 수 있음은 다수의 소송경험상 익히 알고 있습니다.

​

소송에 들어가면 당연히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하여 얼토당토않은 억지주장이 난무합니다. 이는 가사소송을 겪었던 사람이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것입니다. 의뢰인들이 특히 저에게 고마워하는 부분은 제가 기가 쎄고 매우 전투력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억지주장에 대하여 변론기일, 조정기일에 억울한 점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에는 끝나고 법정에서 나와 눈물을 보이며 자신의 억울함이 다 풀렸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한 분도 있으며 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반응이 익숙한 점이 있습니다.

​

특히 TV출연이 주업인 유명한 이혼전문변호사 등의 경우 최대한 많은 사건들을 맡아 공장식으로 연차가 낮은 저임금의 고용변호사를 채용하여 돌리는 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저년차 경험없는 변호사가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으나 변호사로서 이혼소송의 고객은 한 번의 소송으로 보통 인연이 끊어지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회적 손님들이 대다수인 터미널 바로 앞에 있는 식당이 맛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나 저는 절대 공장식으로 운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제 이혼소송 의뢰인들은 사무장이나 고용변호사가 아닌 저와 직접 연락하여 협의하고 상담하고 대처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포기·상속 문제]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상속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우선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는가 대하여 청구권 발생 이전인가 이후인가로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즉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이와 같은 판례의 취지에 따를 때, 위자료청구권도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미리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위자료청구권이 상속되는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고 하면서,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고 한 사안도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날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 2 제3항). 그렇지만 약혼의 해제, 사실혼의 부당파기, 혼인의 파탄에 관한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서 위자료청구권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와 궤를 같이 한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위자료청구권은 불법행위에서 파생된 권리이므로 민법 제766조 규정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입니다.

이혼소송을 하다보면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주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운전을 하고 다니는 경우입니다. 특히 차를 팔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경우는 대다수가 운전을 하고 다니는 것이 보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맡은 사건에서도 물어보니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 3번째다"는 말을 해서 "집유기간이겠네요? 지금도 차 몰고 다니죠?"라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내용은 뻔했고 고발장을 먼저 날려 구속을 시켜두고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가져갈까도 생각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물어보니 길게 끌고 싶지 않고 아직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장에 블박영상 등을 첨부하고 면허취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무면허로 운전하고 다녀 혼인 중에 배우자가 언제 구속될지 모르는 불안함을 느끼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언급을 하였습니다. 위협구를 던져두고 안 먹히면 바로 고발장을 날리면 되는 거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안 들어주면 신고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협박죄로 역고소당하기 좋은 것으로서 하수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이 사안은 매우 만족할 만한 조건으로 첫 기일에 신속히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사사건에서 위자료청구권은 주로 재판상 이혼과 상간 소송이 주류 입니다. 이러한 주류적 사건 외에도 약혼 해제, 사실혼 부당파기를 하였을 경우도 파탄 원인있는 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소개해 드린 위자료청구의 사례는 보편적인 형태이고 각각의 사정에 따라 위자료청구권의 발생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해서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최대한 누리시기를 권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