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고기각] 피감독자간음죄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은 회식 후 술에 취한 같은회사 수습 직원인 상대방(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상대방의 신고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피감독자 간음),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관계를 가지기 전 동의를 구했던 정황이 있으나, 회사에서 의뢰인의 직급과 상대방이 수습 직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형법 제303조의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로 보여질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 상고이유에 대한 법리적인 방어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1심과 원심의 증거를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 검토 후, 2) 의견서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가 인정될 수 없으며, 의뢰인이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상대방과 관계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피감독자간음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대법원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상고를 기각했고, 의뢰인에 대한 피감독자간음죄 부분은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의 필요성

   강간죄, 유사강간죄를 비롯한 성범죄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대로만 진술하면 억울함이 풀어질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기소/구속이 된 후에야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사건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질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 특히 성범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