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 



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정범의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총 5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할 수 있도록 사기범행을 도왔다는 혐의(사기방조)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당시 정범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자신도 초창기에 수익이 발생하였기에 가까운 친구 및 직장동료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 정범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수익률이 원금의 40%에 달하는 등 투자 방식과 수익률이 매우 이례적이었고, 의뢰인과 정범이 가족관계였으며, 의뢰인이 주변 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범의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직접 투자금을 받아 정범에게 전달해 준 사실까지 있어 의뢰인이 정범의 사기행각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군인 신분이었기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 별도의 징계처분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었고,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상황이어서 위 사건의 선고 결과가 매우 중요했는데요.

3.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법률사무소 에이시스의 이상훈 변호사는 증거기록을 면밀히 분석해 의뢰인이 정범의 사업체가 허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공판에 현출하고,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되짚어보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파악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