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불요구]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징계사건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병사)는 신체적 특이점 때문에 생긴 습관적인 행동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사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으로 징계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신고자 및 목격자의 진술내용이 의뢰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았고, 조사기관에서는 조사경과에 따라 수사의뢰를 통해 형사입건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의뢰인과의 여러차례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구성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2) 조사에 동행해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해명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3) 징계조사 후에는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 자료와 함께 의견서 제출을 통해 조사 당시 쟁점이 되었던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적극적인 변론의 결과, 징계조사기관은 의뢰인의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혐의에 징계불요구결정으로 사건을 종결 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의 필요성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을 비롯한 징계 사건은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대로만 진술하면 억울함이 풀어질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원치 않는 결과를 받아보고 나서야 절망스러운 심정으로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질 수 있도록  징계업무 경험이 있고, 징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