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 자수 ■ 불송치(혐의없음)-트위터 광고 아청물 구입 

1. 사건의 발단 

본건 의뢰인님은 호기심에 트위터상의 희귀자료 광고글을 따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n번방 및 기타 성착취물 등을 다운로드받게 되었고 막상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 기괴한 영상들임을 알아채린 후에 극심한 불안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2021.8.경 저에게 로톡을 통한 법률상담을 의뢰하였고 저는 그에 따라 사건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답변을 받아 자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가장 큰 처벌 감경요소 중 하나인 자수 

형사법의 가장 기본전제가 되는 형법은 자수를 큰 감경요소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수사기관 및 법원도 양형 판단을 함에 있어 거의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혐의 인정이 될만한 증거나 정황이 뚜렷한 사건이라면 ( + 언젠가는 사건화되어 피의자로 조사받게 될 가능성도 상당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 인정 및 선처를 호소하는 수사적 전략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대부분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 사건의 경우는 판매자나 헤비업로더 등이 일거에 검거되어 그 구매자들을 추적 검거하는 방식이 대부분인 만큼, 구매자들 또한 언젠가는 사건화될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해보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먼저 자수로 수사를 개시 요청하고 거꾸로 판매자 등을 검거하게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당사자 본인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라면 응당 제대로 된 통찰력과 판단력 하에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할 수 있는 법적조력을 해주어야 하는 만큼 본건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3. 성착취물 소지.시청 구성요건 중  '알면서' 부분 (고의 내지 인식)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조주빈 등으로 전 국민을 경악하게 하였던 n번방 사건을 필두로 하여 2020.6.2. 기존 아청법이 개정되었고 소지 및 시청 혐의도 그 처벌 형량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형사법령은 처벌을 하기 위하여서는 '고의'를 가장 큰 전제로 하는 바, 위 법률 또한 그러합니다. 

4. 본건의 경우 - 사건진행 방향 (고발 or 자수) 

다만 의뢰인님이 자수를 생각하긴 하였지만, 동시에 심층적인 상담과 사실관계 등을 들여다보니 어느 정도 혐의없음을 다툴 수 있을 요소를 발견하게 되었고 저는 그러한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따라서 본건을 판매자에 대한 고발로 할 지, 아니면 의뢰인님의 자수로 할 지 여부도 상당한 고민거리였습니다. 

다만 자신감있게 업무를 처리하되 의뢰인님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만큼 안전지향적인 방법으로 가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의뢰인님도 동의해주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성착취물 구입 및 다운로드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아청물이라는 점을 알 수 없었다는 점 및 미필적이라도 알기가 힘들었다는 점 등을 집중하여 변론하였고, 의뢰인님에게도 알기 쉽도록 최선을 다하여 설명드리고 가이드하여 드렸습니다. 

의뢰인님은 저의 법률적 조언 및 수사 전략 대응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여 주셨고 피의자신문 조사 당시에도 침착하게 잘 진술해주었습니다. 

5. 결과적으로 경찰단계에서 마무리 (불송치 결정 _ 혐의없음) 

조사는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아 경찰에서 최종적으로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건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자수서를 제출하였고 그 곳에서 수사가 이루어졌는 바, 일응 혐의없음으로 최종판단하여 검찰청으로 넘기지 않고, 의뢰인님의 주소지 관할경찰서로 형식적으로 이송시켜 완전히 사건 마무리하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님은 마음 한켠의 불안감과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수사를 맞이함에 있어서도 전략적 대응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