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로 아청물 소지 (아청법위반) ■ 불송치 (혐의없음) 

동일 사안에 대한 자세한 포스팅 (아래 '박준성 변호사 네이버 블로그' 참조)

https://blog.naver.com/jsshine28/223088770052

1. 본 사건의 발단 및 강제수사개시

의뢰인 님은 토렌트 사이트를 통하여 n번방을 비롯한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가정용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 받게된 직후에 저를 선임하며 사건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충분히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 (다운로드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면담, 고의성 및 인식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 등)하였기 때문에 무혐의 주장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토렌트 사이트 등을 통하여 문제 영상이나 자료들이 자동으로 다운로드됐거나 반포되는 상황에서 수사대상이 되는 사건들은 비일비재하며, 사건화되는 경우, 형사법의 대전제인 '고의성'과 '인식' 여부에 대한 치밀한 변론이 필요하므로 변호인 도움을 받아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사건 진행에 대한 법률적 지원

얼마가지 않아 이루어진 첫 피의자 조사에서부터 변호인 동석을 통해 의뢰인님께서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진술을 하게끔 지원해주었고, 조사 이후로는 혐의없음을 주장 및 소명하는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수사관님과의 연락, 설득 등으로 사건 진행에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는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와 법리의 충실한 조력이 담겨있었음은 물론입니다.

3. 사건 결과 -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

의뢰인님 또한 냉정을 잃지 않으며 잘 협조해주었고, 결국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채 경찰단계에서 혐의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님은 최종적으로 피압수 물품들을 돌려받는 동시에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부류를 포함하여 일단 혐의가 의심되어 피의자로 분류되었다면, 수사단계 극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큰 방향을 무리없이 설정해야 향후 대응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억울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거나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는데 무리가 있으므로 필히 신뢰가 가는 형사전문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합리적인 논거로 대응하여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여야 합니다.